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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
| 1) 건축허가 신청서 /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신고서 등 서류 사본 2) 설계도서 3)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4)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5)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, 기술자격증 사본 6)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|
| 동의여부 회신기간 (소방본부장 · 소방서장) |
회신: 원칙)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예외) 허가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일 이내 |
| 보완: 4일 이내 | |
| 취소: 취소한 날부터 ~ 7일 이내 통보(기관 → 소방본부장 · 소방서장) |
■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물의 범위
| 건축물 연면적 (이상) |
1. 연면적 400㎡ 이상인 건축물 □ 아래 항목은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. - 학교 100㎡ - 노유자 · 수련시설 200㎡ - 정신 · 장애인 300㎡ - 차고, 주차장 바닥면적 200㎡ / 자동차 20대 - 지하층, 무창층 바닥면적 150㎡ / 공연장 100㎡ - 면적 관계 x : 항공, 의원(입원실 o), 풍력발전소, 6층 이상 건물, 요양병원,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, 가스(지상) 100톤 이상 - 노유자 연면적 200㎡미만 (제외: 단독, 공동주택) |
3. 내진설계 (대통령령)
- 옥내소화전 설비
- 스프링클러 설비
- 물분무등 소화설비
4. 성능위주설계 해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
- 대통령령
- 신축
| 연면적 | - 20만㎡ 이상 (제외: 5층 이상 주택, 아파트) - 3만㎡ 이상 철도 - 3만㎡ 이상 공항 - 10만㎡ 이상 창고 - 창고(지하층 2개층 이상 +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㎡ 이상) |
| 높이와 층수 | - 50층 이상(지하층 제외) 또는 200m 이상 아파트 - 30층 이상(지하층 포함) 또는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제외) |
| 영화상영관 | - 10개 이상 상영관 |
| 초고층 재난법 | -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|
| 터널 | - 수저 터널 또는 길이 5천m 이상 |
11. 소방시설기준의 특례
변경으로 강화된 기준 적용(예외적 소급적용)
|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→ 소/비(피)/자 |
공동구 / 지하구 : 소화기, 자동소화장치, 자탐, 통합감시시설,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노유자시설 : 간스 / 자탐 / 단독 의료시설 : 간스 / 자탐/ s,p / 자속 |
13.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
| 조건 | 특정소방대상물 | 면제 소방시설 |
| 1. 위험도 낮은 | 불연성 | 옥외소화전, 연결살수설비 |
| 2. 어려운 | 펄프, 음료수 | 단독 : s/p 공통 : 연결살수설비, 상수도소화용수설비 |
| 정, 수, 목 농, 축, 수 |
단독 : 자탐 공통: 연결살수설비, 상수도소화용수설비 |
|
| 3. 특수, 용도, 구조 | 원자력, 핵폐기물 |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 |
| 4. 자체소방대 | 자체소방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|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 설비 소화용수설비, 옥내소화전설비 |
15.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등
| 1. 소화기 | |
| 2. 간이소화장치 | 연 : 3천㎡ 이상 |
| 바 : 6천㎡ 이상 지하층, 무창층 또는 4층 | |
| 3. 비상경보장치 | 연: 400㎡ 이상 |
| 바 : 150㎡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| |
| 4. 가스누설경보기 | 바 : 150㎡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|
| 5. 간이피난유도선 | |
| 6. 비상조명등 | |
○ 임시소방시설 유사시설 설치
| 간이소화장치 - 소화기,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-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탐 간이피난유도선 - 비상조명등 또는 통로유도등, 피난유도선, 피난구유도등 |
20. 방염
(2) 방염대상물품
| 1. 제조 또는 가공 → 방염처리 1) 커튼 (블라인드) 2) 카펫, 벽지 (제외: 두께 2mm미만 종이벽지) 3) 합판, 목재, 섬유판 4) 암막, 무대막 5) 소파, 의자(섬유, 합성수지류) - (노래방, 단란주점, 유흥주점) 2. 내부 천장, 벽 (가구류 너비 10cm 이하 내부마감재료 → 제외) 1) 종이류 (2mm이상) 2) 합판, 목재 3) 간이 칸막이 4) 흡음재 5) 방음재 |
(3) 방염 성능기준
| 20초 이내 - 올리며(불꽃) 30초 이내 - 아니(불꽃) 50㎠ 이내 - 탄화면적 20cm 이내 - 탄화 길이 3회 - 불꽃의 접촉 횟수 400이하 - 최대 연기 밀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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